'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뉴스리뷰]

[앵커]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죠.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 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법안 이해도 부족의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한도를 기존 2배 정도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올해 적자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돼 본회의까지 상정됐지만, 민주당발 반대표와 기권표가 몰려 최종 부결됐습니다.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리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조차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점도 최종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일각에선 한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예상치 못한 이번 상황을 초래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결국 부결 하루 만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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