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해임건의안-국정조사-예산안...정쟁의 무한루프 / YTN

YTN new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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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여당 집단 퇴장 속에 어제 야당 주도로 휴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때는 정의당 불참했었는데 어제는 정의당도 참여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인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장성철]
진절머리나는 정치의 전형을 지금 여야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네들의 정파에 맞는 그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임건의안 내려고 했으면 애도기간이 끝난 직후에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기 전에 했어야 한다.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다른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 저거 통과시키면 우리는 국정조사 참여 안 할 거야라고 분명히 사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당의 행태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상민 장관이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다. 국민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자리에 있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이상민 장관을 지킬 거야. 왜? 대통령이 신임하니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임건의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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