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치 관여 글 게시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자의 트위터 활동 등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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