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징계가 취소되면서 연임할 수 있게 됐지만, 라임 펀드로 또 징계를 받은 데다 '관치금융' 논란이 일 정도로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모양새여서 실제 연임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는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손 회장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DLF 사태처럼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줄줄이 무산됐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고, 3연임이 예상됐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과정 등에서 관치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공석인 BNK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도 낙하산 가능성이 계속 흘러 나오고, 내년 1월 초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재진 / 사무금융노조 노조위원장 :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리꽂으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이런 정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관련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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