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막판 절충…야, 국조특위 가동

연합뉴스TV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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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막판 절충…야, 국조특위 가동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2주 이상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처리 시한으로 정한 게 바로 오늘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최후통첩한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 쟁점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의 예산입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지역화폐와 기초연금 등 6~7개 쟁점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봤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도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당은 경찰국 등 예산을 예비비로 쓰도록 한 의장 중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인정해주지 않겠단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단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양보할 수는 없다며 공을 여당에 넘겼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권한인 예산안 처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돌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 중 합의하라고 재차 당부했는데요.

다만 오늘 극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예산 세부내역을 정리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늘 중 본회의를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위원들끼리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본조사 일정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증인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증인을 채택해도 이달 26일에나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조사 기간이 내년 1월 7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를 막는 것도, 국정조사를 막는 것도 모두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미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여당 특위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도 불참할 뜻을 전했고요.

원칙을 어기고 야당끼리 시작한 이상 국조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란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새 소식도 들어보죠.

경선 규칙을 손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 대표 선출시 당원투표 70%에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30%의 비중으로 반영됐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전달했다"며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책임당원들에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선 규칙은 당권 주자들 유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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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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