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예산안 협상 '도돌이표'…야,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

연합뉴스TV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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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예산안 협상 '도돌이표'…야,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


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하루하루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19일)까지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 회의를 오늘 오전 열고, 현장 조사 일정 등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날인데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부분 쟁점 정리됐는데 경찰국 운영 예산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 남았다고 밝혔거든요? 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은 최고세율 1%P 인하인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엔 법인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맨다면서 즉각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안에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 3당은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고요. 예산안 처리 상황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고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신년 중폭 개각 가능성이 나와요? 문체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나오는데 가장 관심은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 먼저 짚어보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100% 당원투표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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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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