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죠?

[권혁중]
일단 경유나 아니면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폭을 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인하폭을 봤더니 37%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11월에 20%로 늘려줬고 그다음에는 30%, 그다음에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37%, 그때가 7월달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37%까지 늘려줬죠. 그만큼 에너지의 부담이 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인하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봤을 때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인하폭을 축소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세수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정부도 사실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수입에서 지출을 뺍니다.

이렇게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43조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정부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걸 세금을 더 가중해서 세수 부족을 좀 메우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100원 정도 내년부터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었던 때와 비교했을 때는 리터당 205원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내는 돈에서 100원 정도 내서 리터당 기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나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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