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로 못 박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김진표 의장이 세 번째로 제시한 처리 시한 하루 전, 접점을 찾았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의 총액을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한 634조 4천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도 이견을 좁혔습니다.

3%p 인하를 고수하던 국민의힘과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던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해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1%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아닌 정상 편성하는 대신 액수는 절반으로 깎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대안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국 등 예산) 50%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 못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요청했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거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작업,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23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를 넘겨 헌정사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모면한 건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비판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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