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몰 법안' 상임위 심사…쟁점 이견 첨예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내일(26일)부터 상임위 심사에 착수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할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환노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 심사를 놓고 여야가 부딪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는 정부안인 5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라 예산안 협상처럼 원내 지도부 간 '일괄타결' 관측도 나옵니다.

장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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