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집중보도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엄동설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요. 먼저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배소현 대표 연결돼있습니다. 나와계시죠.
[배소현]
안녕하세요. 배소현이라고 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접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었는데도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서요?
[배소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제가 12일날 만기여서 이미 이행 청구 접수를 들어갔어야 하는 단계인데 아직 지금 이행청구 접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소현]
지금 상속인들이 상속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임차권 등기라는 서류 자체를 불가능한 상태라 이행 청구 접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배소현]
아니요, 저는 12월 12일날 이미 만기로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 건가요?
[배소현]
저희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만 그 집에 대한 모든 대항력을 잃게 돼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용어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이행청구 접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소현]
이행청구 접수라는 것은 저희가 허그에 주택보증보험을 들었고 그것을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았으니 대신해서 갚아달라라는 서류를 접수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더 막막한 분들은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세입자들일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배소현]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조세채권에 대한 문제겠죠. 세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직접 경매를 받아오려고 하셔도 경매 개시조차 못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가장 고민으로 알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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