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지원금 집행실태·규모 조사 돌입
"7년간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31조4천억 지원"
"문제 적발사업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불과"
尹,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국정과제 포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는 5조4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대통령실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공동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집행 실태와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이 31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4천억 원씩 올라, 올해 지원금만 5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원단체 수도 같은 기간 4천3백여 개가 늘어 2만7천 개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등 문제가 적발된 건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 정도, 그마저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것이라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교류사업의 회계 부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문서 작성,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 예산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이 결합돼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제) :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합니다. 국민 ...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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