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신상 공개 검토


경찰은 넉 달 사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살펴보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살해 현장인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이른바 '택시 기사, 동거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오후 1시에 열렸습니다.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됐습니까? 피의자 신상은 어떤 경우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이 남성은 4개월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했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잔혹한 범행들이 세상에 드러나게된 건, 여자친구의 시신 발견 때문인데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여자친구가 어떤 경위로 시신을 찾게 됐는지도 밝혀졌죠?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동거녀가 사망하자 이 남성은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루빨리 시신을 찾아야 할 텐데요. 시신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피의자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행 직후에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면, 계획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사 결과가 앞으로 수사와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던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추가 범행이 또 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다음 사건입니다. 3년 동안 주택 413채를 사서 312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 400여 채가 전부 '깡통전세'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일당의 범행 수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동시진행', 이거 전세 사기에서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라고요?

전세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일대에선 빌라 280채를 매수해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의 범행 수법은 또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사 나갈 때,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치면 임차인들은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최근 전세 사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세 제도에 공백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법망이 너무 느슨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임차인이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 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10년 동안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협의로 송치된 첫 사례라고요?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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