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 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올해에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만 4년이 넘었지만,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또 해를 넘겼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지난해 9월 2일) :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7일) :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훈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금덕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지난달 8일) :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뭐 때문에 상을 안 준다느니 참…사죄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 (중략)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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