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법 개정안 논의 본격 착수
여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 공감대
’중·대선거구제’도 논의…"법정시한 내 결론"
김진표 "전원위 열어 선거제 심의…3월 내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화두로 던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 : 총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를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바꾸거나,

기존 선거구를 합친 뒤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다…. 복수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면 2월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지역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역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10일 법정시한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발 더 나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3월 안에 처리하자고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특위를 꾸려, '87년 헌법체제'를 바꾸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각 당내에서도 의원마다 유불리가 엇갈려, 선거제 개편이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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