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은행들 '이자장사 돈잔치'에 우리는 속 터진다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내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대출금리도 오르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오히려 내린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지난해 이자장사로 큰 수익을 얻어 두둑한 성과급을 받는 걸로 알려졌죠.
얼마나 수익을 낸건지, 연봉과 성과급은 어느정도인지, 또 이들에 대해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뭔지 [배달잇슈]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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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습니다.

일곱번 연속 올리는 건 처음인데요.

5%대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문제가 뭐냐.

대출이자 부담이 불어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78~7.41%.

일주일만에 0.7%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엔 여기에 최대 0.3%포인트 정도 더 내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왜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걸까?

먼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금리 산정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죠.

정치권과 당국이 한목소리로 은행업계를 저격한 건 지난해 은행이 낸 이자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순이자 수익은 43조원으로, 이전 해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출금리를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조금 올려서 생기는 예대금차이로 역대급 수익을 낸 건데요.

이와 함께 은행업계의 성과급 잔치 소식도 전해졌죠.

2021년 기준 5대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이 넘고
상위 10% 평균연봉은 2억원에 이르는데요.
지난해엔 성과급만 해도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연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금리를 더 올리자니 눈치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채권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든 것도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이 막히면서 크게 뛰었습니다.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으지 못하게 되자, 대신 예금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굳이 무리하게 이자를 올려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 때문에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조금씩 내림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러모로 자금 사정이 좋아진 은행업계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횡재세, 초과이윤세로도 불리죠.

어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세금을 걷잔 취지입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이 횡재세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큰 수익을 낸 정유업계에 세금을 물리자는 의미로 논의됐고요.

당시 안건 상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 정유사들이 1천% 연말성과급을 받는다는 얘기와, 이번 은행업계 억대 연봉이 전해지면서 이 횡재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실제 정유사나 은행업계에 기여금, 일종의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찬반 논란이 뜨거워서 실제 시행이 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세금도 세금이지만 큰 수익을 올렸으면 서비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요즘 은행가면 오후 3시반이면 문을 닫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재작년 7월부터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미 이 거리두기가 풀린지 9개월째지만 영업시간 단축은 1년반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민은행의 일부 점포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에 가려면 반차까지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이자 장사'로 배만 불리고 고객 서비스엔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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