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제 갈등…부의 투표 강행에 "거부권 건의"

[앵커]

매년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농업의 안전장치란 야당에 맞서 정부는 의무 매입제가 재정 부담과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는데요.

여당은 처리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거론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야는 바로 이 의무 매입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민생 법안"이라며 통과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민이 원하는 법안 같지만 실제로는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의무 매입제가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의무 매입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25만 톤이었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 64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 그 근거입니다.

"농민들한테 정부가 언제든지 사주니까 더 생산하라고 신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과잉 구조가 더 심화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협의 요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들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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