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앵커]

요즘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가 위기라는 말,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저출산 여파 등으로 지방 상황은 더 안 좋은데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엔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약 두 달간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수의료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를 중심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현재 40곳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50곳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의가 부족한 주요 응급질환은 지역 내 당번 근무제를 도입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대란'이 일었던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지역 거점 분만 기관과 소아암 병원을 지정해 지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의료계 호응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현행 건강보험수가보다 높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가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수가 인상 정도로 상황이 뒤바뀌진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병원이 전문의를 더 많이 뽑지 않는다는 게 2008년도에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결과인 거잖아요."

이에 일각에서는 입원 환자에 비례해 의사를 뽑도록 강제하는 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필요한 대책들은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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