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줄줄이 인상…노인 무임승차 또 논란

[앵커]

이번 달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1천원 올랐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조만간 오를 전망인데요.

대중교통 적자 누적의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지목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지, 이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이어 지하철과 버스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겁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은 대부분 걱정된단 반응입니다.

"학생층이나 아니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400원이라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보자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시는 만성 적자를 배경으로 꼽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 지하철 적자 30%가 무임승차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무임 이용객 10명 중 8명은 노인입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장애인·유공자 등 전체 무임수송 손실금에서 약 85%를 차지합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지원을 촉구했는가 하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에 관한 논의도 꺼내 들었습니다.

39년 전 도입된 제도에 노인 기준을 높이는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연령 인상은) 좋게 생각하지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

다만 노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사회적 양극화 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야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연령을) 올리는 건 좋지 않죠."

연령대나 소득, 보유 재산 등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65세로 찍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두고 이번 달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시가 노인 세대를 포용하면서도 손실을 덜 해법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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