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잘못에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직접 위조하거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갈수록 범행이 더 과감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조금 법원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법원이 이제 양형 이유라는 것은 징역 2년을 선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선고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시를 합니다. 그걸 이게 우리가 양형 이유라고 하는데, 대부분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조국 전 장관 이 판결문 보니까 이례적인 게 이 판사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이 3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분이 거의 재판을 지연하다가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도 법원 내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판사들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보기에도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은 재판정에 와서 명백한 사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본인은 부인하는데다가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조금 전에 화면 보셨지만, 2년 선고받고 나오는데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판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도 비판받는 이유가 본인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책까지 썼잖아요. 영화까지 만들고. 그럼 본인은 따지려면 법원에서 따져야지 왜 있지도 않은 양심의 법정에서 계속 따집니까? 왜 법원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의 양심의 법정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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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