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이재명 방탄 목적"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해임건의안 수용이 안되자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인데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목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대두돼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주말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민주당이 다시 연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말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했고,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당론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로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

탄핵안 공동발의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했고, 즉각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있는데,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회의 통과 시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냐"며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발의는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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