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판단 헌재로...2월 국회 정국도 '꽁꽁' / YTN

YTN news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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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이 장관 거취 판단은 헌재로 넘겨졌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정국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 헌법재판소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어제 본회의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가는 대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심리 절차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라 소추위원 역할을 잘하겠느냐는 야권 우려에 야당 주장과 이 장관 반박을 보고 헌재가 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는데 들어보시죠.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 : 제가 굳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민주당도 탄핵심판 과정에 대응할 별도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희 당내에도 최대한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비, 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서….]


오늘 여야가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문 열자마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했고,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 목적만으로 헌정 역사의 오점을 만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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