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윤 대통령 메시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치부터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부 기존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자로 최대 10억 원을 챙긴 이들도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님, 작년 대비 이자 수익이 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할 때도 정유사들이 큰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차가 있고, 예대 마진 폭이 조금 크게 벌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이게 다시 좁혀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뛸 때는 보수적으로 이제 이를테면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리고 공격적으로 올리고,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적게 주면서 예대 마진을 많이 챙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기 좋지는 않죠. 사실은 보기 좋지는 않고 굉장히 고통을 서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금융권이 너무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본질은 원래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예대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대 마진이 워낙 격차가 크면 사회적 고통 분담 문제라든지 혹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철퇴를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대 마진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고 또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금감원에서 ‘맞춰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관치금융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라면 이것을 대출을 갈아타기 쉽게, 이를테면 지금 올해 5월에 앱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실질화해서 사람들이 ‘어, 내 대출 금리가 높아?’ 그러면 쉽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보수 정부의 정체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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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