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구속영장…"검찰권 사유화 선포"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죠. 검찰이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4천 895억 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는데요.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배임액을 651억 원으로 잡았는데 배임액이 7.5배나 늘었습니다? 대장동 배임액 산정 근거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4개 기업의 지역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백 33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죠?

정리하자면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의 쟁점은 배임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적용 여부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폭거"라면서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정진석 의원 '양심껏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네 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수도권 당대표론과 윤심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안정', 안 후보는 '총선 승리', 천 후보는 '새로운 보수', 황 후보는 '자유우파'를 내세웠습니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는데 김기현 후보는 공천을 다 마쳤으니 대표할 필요가 없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금까지 세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인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한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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