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인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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