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포동의안' 일정 합의...27일 본회의서 표결 / YTN

YTN news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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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민주당이 부결을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네가티브전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 선관위가 제재에 나서면서 안철수 후보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27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이종근]
일단 법원에 체포동의안 요구안을 검찰이 제출했고요. 법원이 지금 바로 그것을 돌려줬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검찰은 지금 대검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고 다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국회가 발빠르게 거기에 대응했습니다. 원래 24시간 본회의에 올리고 그다음에 72시간 이내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24일에 본회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72시간 이내니까 27일로 표결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예상과 달리. 예상에는 이번 임시국회가 아니라 3월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를 이루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표결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 재석에서 150석을 넘으면 가결되면 그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러 가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데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없던 일로 되고 아마도 검찰은 그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건으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27일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여야의 발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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