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

중앙일보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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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가결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50억 클럽으로 한정시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169석 민주당으로선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180명 이상 찬성)에 태우려면 정의당(6석)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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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95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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