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추가 영장 고심 전망 / YTN

YTN news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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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법원 심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보강수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구속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던 검찰은 두 줄짜리 입장을 통해 유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같은 남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수는 각 청에 흩어져있는 다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네 단계나 올려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시행사에서 로비 창구 구실을 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최종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각 청의 수사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검찰이 절치부심해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존 혐의로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 통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수사하듯이 진행할 거로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은 별도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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