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모여 “금리, 금리”…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근절

채널A News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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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에 경찰청장, 그리고 금감원장까지 한꺼번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금융범죄를 근절해서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권력기관장이 총출동한 이례적인 오늘 회의,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일제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 방안과 서민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은행권 이자 장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IMF라든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들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다시 도래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금융 당국도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금융권의 사회 공헌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며…"

수사 당국은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동남아시아 국가와 호주 등 12개국 사법 공조 중앙기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 네트워크에 가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5.9% 이율을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생계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정부에 금리를 더 과감히 내려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김민정


유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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