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던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특검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월 국회의 첫 복병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본회의 상정권을 쥔 김진표 의장이 협상 시한을 못 박았지만,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달 27일) : 3월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양곡관리법)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대로 표결하겠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쌀 초과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농민 고충은 물론 식량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급기야 의무 매입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넓힌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진 못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으로 격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드는데, 그렇게 되면(법안 통과) 쌀 생산은 자꾸 늘어나게 되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할 태세입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른바 '쌍특검'은 여기에 얼음을 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 두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3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김 여사 사안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집중 수사에서도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 (중략)

YTN 강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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