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본 한동훈·이재명 격돌..."법정공방 예고편" / YTN

YTN news 2023-03-01

Views 538

여러 '말'을 남겼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격돌은 마치 재판을 미리 보는 듯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한 치의 양보도 없던 논리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갈 거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벌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개 설전은 마치 법정공방 예고편 같았습니다.

추가 물증은 없었지만,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에 4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사업으로 규정하며 가게 주인 몰래 휴대전화를 싸게 팔아넘긴 영업사원에 빗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시장으로서 돈을 더 못 벌어들인 게 죄가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 장관은 133억 원이 청탁 대가로 전달된 건 사실이고, 기업들이 이 대표를 믿지 못해 건건이 확인하고 돈을 주는 이른바 '후불제' 방식을 동원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혜택을 보는 건 성남시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당장 구속은 물 건너간 만큼 검찰은 이 대표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의혹으로 먼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이 검찰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의 논리와 방어 전략을 그대로 펼칠 거로 보입니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백현동 개발이나 정자동 호텔, 쌍방울 대...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122062326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