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미국이 벼룩의 간까지 내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회계장부도 다 내놓고 초과이익도 다 내놔라,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기빈]
우리 기업들 생각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어떤 조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심하게 농담을 하면 미국이 거의 준공기업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우선 초과이익이 나타나면 처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을 보고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면 75%까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이익은?

[홍기빈]
그다음에 군사안보적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생산시설이라든가 기밀, 연구자료까지 다 공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까지 공개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가드레일 부분.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부분의 생산을 확장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최대 75%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나 과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기빈]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다가 그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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