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 해법의 해법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제 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관련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이 지급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는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는데요.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한일관계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일본 측이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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