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제 '관심'…"연차 소진도 어려운데"

[앵커]

정부가 어제(6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침을 밝히면서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일하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52시간이었던 일주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OECD평균 대비 3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유럽식 장기휴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입니다.

기존 보상휴가제를 강화해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만들어 5.1％ 수준인 도입율을 끌어올린단 계획입니다.

만약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5배인 가산수당을 고려해 1.5일의 휴가가 적립됩니다.

한달에 최대 5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9.7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기존 연차 휴가 15일에 붙여 24.75일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도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법이 정한 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연차휴가도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머무르고 있고, 노동청이 휴가 사용 여부를 적극 감독하기엔 기존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 인력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법상으론 요건이 엄격합니다. (문제는) 사건화 됐을 때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지 (현실은) 기한 안 지키고, 언제까지 쓸 건지 적어내 해가지고 실제 못 쓰면 안 줘버리는…"

우선 정부는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근로시간 #장기휴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