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을 들이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입니다.

한일 간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추가조치를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한때 파기 직전까지 갔던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가까스로 파기는 피하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군사 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미사일과 관련한 일부 정보 이외에는 제대로 된 정보 교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우리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가 소극적이고 최소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3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2발로 정정하는 등 최근 실수가 잇따르며 일본의 탐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군 고위관계자는 한국군의 경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일본보다 최소 1분 이상 빨리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곧바로 분석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국내에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가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정찰위성과 같은 뛰어난 탐지자산을 자랑한다고 해도, 우리 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능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천명한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에 상당한 공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한일 간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외교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정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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