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 지금 삼성이 거의 300조 원 정도를 투자할 방침인데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이정환]
일단 이러한 정책의 배경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국제 경제는 흔히 말해서 산업 정책이 이렇게 중요해진 시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공급망이 붕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급망이 붕괴가 됐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반도체는 한국에서,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에서, 미국은 구비를 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구조상 그런 게 불가능해지면서 산업들을 각자 자기의 글로벌 공급망 안에, 혹은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을 크게 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중국이나 EU나 미국 같은 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작은 나라들, 우리나라만의 공급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경제 안보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제안보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결국은 첨단 산업 생산 기지라고 이야기하죠.
첨단 제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배터리나 반도체라는 부가가치가 높고 앞으로도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것을 전 세계 각국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경제안보 논리 중 하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큰 틀 안에서 지금 반도체 설비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속 조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반도체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배터리 분야 역시 공장을 세울 때 첨단기술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제조공정은 외국에 사우게 하는 마도공장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지금 국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졌고 나라의 위기의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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