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성과 평가는? / YTN

YTN news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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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으로 '셔틀 외교' 복원, 수출 규제 완화등 관계 회복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끝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게 지금 12년 만입니다. 이번 일본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왕선택]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는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열어젖히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특히 한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생긴다면 이게 원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왕선택]
지난 1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충돌했고 서로 정상회담, 셔틀 외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번 해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왕선택]
미진한 가운데 시작을 한 거예요. 개문발차한 거죠. 차가 문도 다 닫고 다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차 안에 있던 물건이 바깥으로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 맥락에서 이거 강제동원 배상 해법 관련해서 일본에서 특별한 사과 표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한 거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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