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한일 정상회담 두고…여야, 엇갈린 평가
연합뉴스TV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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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한일 정상회담 두고…여야, 엇갈린 평가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85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라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함께 평가 부탁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결단'에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언급을 하느냐였는데요.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거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친일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앞서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구상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후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해서 33%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p 떨어져서 34%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2주째 동반 하락했는데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앞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의 강력한 '우군'으로 여겨온 MZ마저 개편안을 비판한 것이 윤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노동부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밝히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요, 야권과 노동계는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3일 첫 번째 재판 때도 출석 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점심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나중에 입장을 밝힐까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허위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 또 "지난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가 단일 체제로 구성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 등 거취 압박과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발언이라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표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당 정치혁신위가 최근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둘러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자제 요청을 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일부 강성 지지자 행동으로 추정되는 비방 게시물 유통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내홍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강성 지지층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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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85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라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함께 평가 부탁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결단'에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언급을 하느냐였는데요.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거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친일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앞서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구상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후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해서 33%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p 떨어져서 34%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2주째 동반 하락했는데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앞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의 강력한 '우군'으로 여겨온 MZ마저 개편안을 비판한 것이 윤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노동부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밝히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요, 야권과 노동계는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3일 첫 번째 재판 때도 출석 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점심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나중에 입장을 밝힐까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허위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 또 "지난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가 단일 체제로 구성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 등 거취 압박과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발언이라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표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당 정치혁신위가 최근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둘러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자제 요청을 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일부 강성 지지자 행동으로 추정되는 비방 게시물 유통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내홍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강성 지지층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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