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평가' 공방 격화…'정순신 청문회' 야 단독 의결

연합뉴스TV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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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평가' 공방 격화…'정순신 청문회' 야 단독 의결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고, 여당은 이를 반일 몰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충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굴욕 외교를 추진해놓고 이를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신 을사조약'이라고 표현했는데, 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논의까지 오간 건지 명확히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공세를 '반일 몰이'로 규정했습니다.

국익엔 관심이 없는 민주당이 부끄럽다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도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국회 외통위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야당 측 의원들은 한일 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 말을 한국 정부 말보다 더 신뢰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굴욕 외교' 책임을 지고 박진 장관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계기가 됐다며 박 장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도 여당 반발 속에 열리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측은 여야 간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젯밤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갑자기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청문회 개최 의결 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야당 측은 회의가 열릴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 측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투표한 1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측은 '민주당의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반대해왔고, 야당 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한 법이란 입장이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100일 넘게 계류중이어서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학교폭력청문회 #방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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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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