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원장, 오늘 검찰 조사..."오해 해소될 것" / YTN

YTN news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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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인데, 한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입니다.


한상혁 위원장, 오늘 몇 시쯤 출석할 예정인가요?

[기자]
한상혁 위원장은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최종평가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하고, 여기에 방통위 간부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목표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등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한 위원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으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간부 둘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들은 당장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데다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실상 윗선으로 한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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