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개시 1년 반 만 / YTN

YTN news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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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답이 정해진 기소였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혐의까지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1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측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에 신경전이 오갔던 것으로 언론보도만 놓고 보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이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문제를 삼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빚다가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그 당시에 진행했는데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여러 명을 구속기소했죠. 그래서 그 당시 구속기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장동에 있어서 가장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또 측근인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선이 있었고요.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되면서 그해 7월에 수사팀이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의 측근 둘을 구속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단 굉장히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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