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부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풀기 쉽지 않은 정국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민주당 이소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상당히 무겁고 민감한 그런 현안들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검수완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 법의 유효하다. 헌재 결정을 한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은희]
저는 헌재 35년 역사상 오점을 남긴 결정을 했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헌재의 역할이 뭐냐, 국가기능이 정의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위장탈당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 위헌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합헌이다, 이런 모순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절차상 부당한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면 범인이라도 무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용인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일단 절차는 잘못됐다는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영]
저는 그제 헌재 결정이 났는데요. 양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한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양비론이거든요. 민주당과 정부 여당, 국민의힘 둘 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성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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