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바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 장관은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과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23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분의 재판관들의 의견대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 일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걸 두고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른바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민주당에 보은하려는 하수인 노릇,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나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탄...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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