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인정 후 첫 법사위...여야, 충돌 예고 / YTN

YTN news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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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처음으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또 한 번 격렬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검수완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놓고 오늘도 공방이 뜨겁겠군요.

[기자]
오전 10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원래 예정됐던 법무부의 현안보고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처음 열리는 법사위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헌법재판을 청구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의 한 장관 책임론 제기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라서 회의에선 거친 공방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회의가 소집된 것은 한 장관에게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과 관련해 묻기 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오늘 각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주요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의 박수영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의를 홍보본부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합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임명장을 받고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나섭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부터 인적 쇄신을 위한 당직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성환, 문진석 의원이 사의를 밝힌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등 요직에 비명계 의원들을 인선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으로 이재명 대표 당직 유지 결정 이후 거취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 공격에 내홍도 격해지는 상황이라서 다른 당...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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