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日교과서 결과 예의주시

연합뉴스TV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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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日교과서 결과 예의주시

[앵커]

국회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 효력을 유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정회 중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쯤부터 오후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제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장면 보시겠습니다.

"공개적이고 합리적 토론으로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여야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오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나 독도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기술될지를 두고 여야는 예의주시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역사 왜곡이 있을 경우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되는 사안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잘못이지, 이번 회담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다음처럼 방어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현 정부의 대일 외교 결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한층 더 높이는 모습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주 한일정상회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당과의 공방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 '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청년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대학 방문은 '주69시간 근로제' 논란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의 이러한 행보를 꼬집으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노동정책, 저출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검토하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관 #주69시간제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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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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