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정치·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유가족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 하소연 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두 보고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황근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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