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예산 26% 증액 확정…사상 최대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을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방위예산은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약 6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 GDP의 1%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온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커진 점을 방위예산 증액의 논리로 삼았습니다.

김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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