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농업파탄 우려"…양곡법 거부권 공식건의

[앵커]

정부여당이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 시행시 우리 농업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앞서 당정은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최종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식화했는데요.

한 총리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더욱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수산·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0년대 유럽과 10여년 전 태국이 실패한 정책이고, 지난 정부조차 반대해왔던 법안이라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책임한 행동에 나섰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회담과 일본의 초등 교과서 승인 문제를 두고 대여공세에 집중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강제징용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초등 교과서 승인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도 맞고 있는 격입니다.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 강제징용 해법 관련한 제3자 변제안과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꾸준히 반성하지 못한채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정상회담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권여당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외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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