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삭발, 삭발. 일단 또 다른 민주당의 현역 의원 몇 명이 또 오늘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니까 삭발 투쟁을 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삭발하는 모습, 정말 예전에도 봤었는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장서는 정당이죠?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은 초과 생산된 모든 쌀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매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한 1조 원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관비용도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이 구조조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 쌀농사만 하게 되면, 지금 쌀 소비량이 굉장히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의 작물들을 재배하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젊은 층들이 스마트팜 만드는 데에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부 벼농사하시는 분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자금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수차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일부 농민단체들도 다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어떤 특수한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작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통과시켜놓고 거부권, 대통령의 권한을, 거부권 행사하니까 안 된다고 저렇게 삭발하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농민을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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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