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첫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문제는 많지만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엔 부당한 체포는 없다며 일반 국민처럼 심사받게 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면 가만히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 유기죠.]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검찰 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렇게 부당한 체포가 이뤄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체포동의안의 문제는 판사 앞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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