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타 면제 신중히"…유류세 인하 연장 요구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이 제기된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법안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우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제동을 건 겁니다.
한편 최고위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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